농업과 농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농산물값은 바닥을 모르고 생산비는 천장을 모른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에너지·비료 등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유동성을 더욱 경색시키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끝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국가책임농정’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다층적 농가경영안전망을 약속했지만 출발선에서부터 삐걱댄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필수농자재 지원제도는 대상과 기준을 둘러싸고 불협화음만 나온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갈 길이 멀고, 공익직불제는 예산 3조원 시대라지만 소농직불제의 ‘푼돈’ 한계에 갇혀있다. 당장 농가에 필요한 것은 예산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소득 지지다. 내년 농업예산을 농가수로 나누면 1농가당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지만 농가의 연간 농업소득은 1000만원 문턱만 맴돈다. 농지정책도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농가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에 기름을 붓고 거래절벽을 초래한다고 아우성친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생산 수단인 동시에 농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농지는 ‘소유’ ‘보전’ ‘이용’이라는 삼각구도로 버틴다. 정책이 어느 한쪽에 방。을 두면 다른 곳에서 탈이 나게 마련이다. 식량안보도 그렇다. 생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오락가락하는 콩과 1%대에 머무르는 밀 자급률이 식량안보 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안보를 내세우면서 비용을 따지는 정책의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식량안보는 요원하다. 야마토노하우 농촌기본소득을 비롯해 햇빛소득마을 등도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할 시。이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끝을 알 수 없는 농산물 시장개방도 빼놓을 수 없다. 농산물을 물가관리 수단으로 보고, 농업을 통상협상의 미끼상품 정도로 취급하는 당국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담하다. 농업의 지속성 유지는 농민의 삶은 물론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에 직결된 만큼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만큼 농정이 구호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책임농정’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농업정책은 해마다 ‘풍년’인데 농업소득은 해가 갈수록 ‘흉년’인 기현상을 더이상 두고 봐선 안된다. 지 않는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