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_1Dwim1QoUI ◇ 정길훈: 추석 연휴 주요 정당의 관계자들을 연결해서 추석 민심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 양향자: 저도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차례도 지내야 하고요. 오늘 친정어머님이 올라오셔서 가봐야 하고 며칠 전에는 화순 아버지 산소에 성묘도 다녀왔습니다. ◇ 정길훈: 고향 화순도 다녀가셨군요. 추석 연휴에 많은 분을 만나셨을 텐데요. 추석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양향자: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농지 조사에 대한 불안이 있고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며칠 전에 장병들이 다친 DMZ 사고까지 겹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왜 그래, 민주당이 저러면 안 되지, 대통령과 민주당에 광주전남 분들이 크게 지지하셨던 만큼 분노도 크신 것 같고요. 국정과 경제를 이끄는 정부 여당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이젠 좀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역량이나 도덕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에도 실망이 좀 크시고 야당 지도부인 저도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이야기하셨는데요. KBS가 추석 연휴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향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릴게임실시간 출범 16개월도 안 된 정부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율 반등도 잘 안되고요. 얼마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설날과 비교하면 이번 명절에 20% 이상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1위가 경제와 민생 정책 38%였어요. 그리고 2위가 내각 및 참모진 인사가 19%였죠. 그런데 먹고 살기가 정말 퍽퍽한데 대통령이 골랐다는 용혜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까 정말 엉망이다, 정말 국민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정부가 국정의 방향을 돌아보라는 경고인데 저는 경제 운용과 사람 쓰는 기준을 함께 질책한 것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국정 운영을 하려면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는 정말 실력으로 대응해야 하고 인사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권력에는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 여론조사 설계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요. KBS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1일과 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향후 또 장외 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양향자: 장외투쟁 관련해서 당원이나 지지자 분들은 장외투쟁이라도 나가자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외 투쟁은 좀 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치 자체로 끝나버리면 결국 여야 갈등이 국민 걱정을 더 키우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초부터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기 예를 들면 국민 피해가 가장 큰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 또 레버리지 ETF,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 재판에 관련된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혜인 김승원 강신철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저는 게다가 농지 조사 보완책이나 DMZ 사고까지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되게 큰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국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엔 정국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뭔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모두가 다 알다시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길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 양향자: 그렇죠. 어느 한 권력이 독。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권한을 나눈 건데 저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죠. 그리고 대법원장도 거부 판단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요. 그런데 정치적 압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텐데 지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은 사실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에 관한 해석 문제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또 대법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부하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할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여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은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뤄 가라는 건데 정말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조건 자기 뜻을 따르라면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또 공개적으로 매우 심하게 조롱하고, 내란 잔존 세력 외톨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군인 출신 노태우 전 대통령도요. 오리지날게임 1988년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갈등이 있었을 때 양보했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개념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의원님 잠깐 민주당 반응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가 국민을 무시한 태업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그렇게 대법원장을 공개 모욕하지 말고, 차라리 임명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서 다시 대법원으로 돌려보내면 좀 품위라도 있어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부터 밝혀야 하고요. 법적 책임을 말하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검증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 결국은 국회 역시 헌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모든 일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이란 말이야,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몰려다니면서 머릿수로 힘을 밀어붙여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깡패라고 하죠. ◇ 정길훈: 깡패요?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지역 현안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해서요.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에 용수 공급할 댐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을 우려했더라고요. 용수 대책,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우선 2016년도부터 제가 호남 반도체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정치인 중 유일하게 반도체 현장에 30년 넘게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정권이나 정당이나 정파나 이념에 경도돼서 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넓히려면 전력, 용수, 인재가 함께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반도체는 기업이 추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릴짱 그리고 기업을 움직이게 하려면 유인책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게 유인책이 되려면 용수, 전력, 인재 문제 등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고요. 그런데 인프라 조성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또 광주전남에 갔을 때 또 방송도 하고 왔습니다만 느낌은 뭐였냐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게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이 정권에서 끝내야 한다는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요. 앞서 한전이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 요금 25조 원 선납 제안했는데 두 기업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향자: 김성환 장관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저는 참 아마추어적이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반도체 기업이 무슨 은행도 아니고 25조 원 선납하라고 하면 그냥 내놓을까요? 기업이 투자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한전 부채가 210조라고 하죠. 정말 이 정부가 돈 돈 돈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짜로 그런 일을 성사하려면 기업에 조용히 가서 관련 협상을 하고요. 오케이 받아서 치밀하게 결과를 만든 다음에 공개하면 되지, 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고 일은 안 되고 욕만 먹고 그러니까 또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절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참 유치한 일인데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겠다, 이런 국정 운영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 정길훈: 앞서 위원님이 추석 민심 전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당정 협의회 열어서 보완책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던데요. 야마토5게임기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계획, 어떻게 됩니까? ◆ 양향자: 투기꾼들이 농촌에 와서 농지에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죠. 동시에 고령 상속 임대차 이런 농촌 현실을 구분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자꾸 보완책 이야기하지 말고, 애초 원。부터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또한 민주당은 선 발표하고 후 수습하고 자꾸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국민이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막겠다는데 국민의 불안부터 안심으로 바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달에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국정감사장인데요. 야당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어떤 부분에 중.을 두고 준비할 계획입니까? ◆ 양향자: 의원별로, 또 상임위별로 당 차원에서 이번 국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고 전면 혁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정권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철학과 기조가 추상적인 속마음 같은 거라면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가 철학이나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뭔가 이렇게 균형감각 없고 심지어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분도 자꾸 후보자가 되는데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내리꽂듯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해지는 일을 자꾸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지 실장이 인사를 다 한다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반도체 이야기하셨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언급된 인프라 확충 계획도 꼼꼼히 .검해야 하는데 호남 경제, 또 호남 미래를 살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정당을 초월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꾸 그런 패턴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