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년간의 피 말리는 이혼 소송 끝에, 얼마 전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어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들이 첫돌을 넘길 무렵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육아에 소홀한 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 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감정이 격해지면 저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나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내에게 어린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년 동안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매주 주말 아이와 면접교섭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법원에 닿았는지,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예시 . 아내에게는 아이를 제게 인도하라고 명령했고, 아이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소하겠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계속 아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듣기만 해도 지난 3년간 사연자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느껴지네요. 1심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원래 그 정도 걸리는 건가요? 이혼 소송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류현주 : 이혼 소송 1심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사연자분의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친권 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 조사 양육 환경 조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수송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 조인섭 : 1심 판결에 유아인도 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상황인데요. '가집행'이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류현주 : 가집행이란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 상대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리는 것이고, 2심에 대해 또 상고하면 대법원의 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3심이 모두 끝나야 '종국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국판결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고자 하는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일입니다. 사이다 릴게임 그래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결정 내용에 대해 '가집행 선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일단은 가집행 주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유안인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류현주 : 사연자 분의 경우 1심에서 사연자분을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내가 사연자분께 아이를 인도하라는, 즉 유아인도 선고를 하면서 여기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아내가 아이를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아인도 가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첨부하여 집행관실에 유아인도 가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인도는 금전의 가집행 등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관들만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유아심리상담전문가 등 전문가를 동석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 중 하나는, 과거에는 아이의 의사에 반해 집행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양육자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기가 쉽고, 또한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아이의 의사를 핑계대며 유아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아내가 가집행을 막을 수도 있나요? ■ 류현주 :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아인도 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고 강제집행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주소 상대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사연자분께서는 아이를 바로 인도받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 그리고 아이를 즉시 인도받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난 상황에서,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보내준다면 데려와도 되나요? ■ 류현주 : 만일 유아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난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아이를 법원의 집행절차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에 상대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의로 인도한다면 이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오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정지하였을 뿐이지, 1심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임의로 인도받아 데려오는 것까지 막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유아인도 가집행을 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다시 아이를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께서 유아인도 가집행을 성공하셔서 아이를 데려오셨다면, 아이는 이제 사연자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가 다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 간다면 이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아이의 신변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아내가 항소하더라도 아이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중이라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내준다면 사연자분이 데려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인도받은 뒤 아내가 다시 강제로 데려간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 k">모바일 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