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 국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약 6천800여대 기준으로 조기 소진됐다"며 "현재 도내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2만1천∼2만5천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 편성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차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하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보조금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이 결의안에는 정부에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제주 특성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제주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 및 전략산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촉구' 건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장.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보장, 지역별 교육여건과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체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앞서 이 개정안 이익공유 관련 조항에 '주민참여 계획'이 들어간 것을 두고 주민이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을 이익공유의 한 방식으로 인정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상임위인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개정안 35조(풍력발전사업 이익공유)에서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문구를 삭제하고, 주민참여 관련 내용을 담은 36조를 신설해 개발이익 공유 조항과 주민참여 조항을 분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를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0여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송영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제안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고 지방비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