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다만 현재 위원회의 법정 기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집중돼 있어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확대되고 중독 치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역할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심의'에서 '조사·심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과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30명 이내인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 80명 이하로 늘리고, 전체 위원의 과반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식약처 차장이 맡지만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보다 깊이 검토할 수 있는 별도 장치도 마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 산하에 조사·연구를 담당할 연구위원이나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 배당 . 분과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오남용 방지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현장의 적정 처방·투약부터 중독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연계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방과 투약 단계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