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농어촌 지역인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인구 유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 온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닌 신규 전입자에게 수급 자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농어촌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전국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6월 기준 33만 4547명으로 정책 시행 전인 지난해 9월(31만 8841명) 대비 1만 5706명(4.93%)이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33개 군은 인구가 0.33% 감소했고,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19개 군도 0.7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는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으로 단순 지원금 액수가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와 지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KREI의 설명이다. pc게임 조사 기간 내 시범사업에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 강진군을 비롯한 영광, 해남, 함평, 화순 등 전남 지역 5개 군은 모두 기존 주민에게만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주민 한정형’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1인당 10만~2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지만, 오히려 해당 기간 내 지역 인구는 0.35%~0.73% 가량 감소했다. 반면 신안군은 같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지만 기존 주민이 아니더라도 전입 후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 신규 주민에게도 기본소득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수급 자격 개방형’ 방식을 채택했다. 또 매월 15만 원을 2년간 지속 지급함으로써 외부 인구 유입이 이뤄졌으며, 일회성 지원과 다르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 종료 후에도 인구 유출을 둔화시키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유입 지속 지수는 117~169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한 지역은 기본소득 지급 후 6개월 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야마토2다운로드 지난해 9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농어촌 인구 유입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지자체들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2차 공모 결과 보성군과 구례군을 비롯한 전북 무주·진안 등 7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특히 보성과 구례 등 추가 선정 지역에서는 발표 직후 지난 6월 한 달 간 3065명의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유입된 인구의 질적 성장도 이뤄졌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 이뤄진 경우 인근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는 데 그쳤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은 도시 지역 출신 전입자 비중이 2.5%포인트(p) 오르는 등 대도시 인구가 농어촌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커졌다. 다만 이 같은 농어촌 유입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주 여건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REI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유입된 인구 중 65세 이상의 증가율이 가장 컸고, 20·30대 청년층 증가율은 낮았다”며 “특히 농어촌에서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청년 맞춤형 주거·보육·정주여건 강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