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주요 내용·입법방안 논의 남종섭(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남종섭(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했다. 남종섭 의장은 29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안광률(민·시흥1)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 지방의회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이 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체계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원과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교육·연수체계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바다이야기 도박 . 또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안광률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다”며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