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첫날인 2일 정치권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이 2일 시행되며 검찰 수사 기능을 대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걸 가리킨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고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고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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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 체계 파괴에 맞서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지켜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쓰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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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으니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장관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을 반겼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 폐지로)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국민의힘은 다 틀렸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고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주장했다.
겼다. 김민석 대표